2021년 1월 20일 수요일 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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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

민주당, 고양시정)은 오늘 열린 국

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법

정구속된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가 부러

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나라

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로 인해 부의 양극화

가 심각한 나라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겨울 연인원

1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촛

불혁명을 통해 경영권승계 작업을

위해 권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

응해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

과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

실)의 요구에 따라 국정을 농단한 박

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오늘 드

디어 파기 환송심 선고가 내려졌다.

그동안 파기 환송심을 담당한 서

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실효성 있게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 양

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해 혹시 집행

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모양새를 갖

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냈다.

그러나 결국 국민적 여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

고 판단하고, 준법감시위원회가 실

효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

을 들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실형

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보

인다. 이제부터 삼성과 이재용 부회

장은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

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기

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해 다시는 이

러한 국정농단사건이 재발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도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상장회사특례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기업

들도 ESG(환경보호 사회공헌 지배

구조개선)중시 경영을 통해 국민으

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환골탈

태해야 할 것이다.

이용우 의원, 이번 국정농단사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계기로 삼아야

이재용 부회장 실형선고 안타까워

정순학 기자 / 인천 연수구의회(의

장 김성해)가 지난 1월 18일 예비군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육군참모총

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

혔다.

이번 감사패는 지난해 관·군 협

력을 통해 지역 방위태세를 굳건히

지킨 지자체 중 성과가 우수한 상

위 5개 지자체에 수여됐으며, 인

천에서는 유일하게 연수구와 더불

어 연수구의회가 감사패를 받게 됐

다.

이날 감사패는 남영신 제49대 육

군참모총장을 대신해 제17보병사단

507여단 2대대장 이정훈 중령이 연

수구의회를 방문해 김성해 의장에

게 전달했다.

연수구의회는 지역 방위의 핵심

자원인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예산

을 적극 지원하는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았다.

김성해 의장은 “국가의 안보를 책

임지는 국군장병과 예비군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구민이

안전한 도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연수구의회는 예비군 육

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

겠다.”고 말했다.

국승우 기자 / 권칠승(국회 보건복

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병) 의

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고강

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장을 폐

쇄하거나 제한한 사업장에 대해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지

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법

률개정안 법안은 코로나-19 팬데

믹 장기화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

라 전 세계가 경제에 큰 위기를 겪

고 있는 가운데 사정이 심각한 저

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안

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서울의 소상

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

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전국적으

로는 30% 정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

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확진자 방문 또

는 사업주 확진으로 폐쇄한 사업장

에 대해 지원은 하고 있지만 예방 차

원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에 따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는 상

황이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장기간 영업장을 폐쇄

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원해 재난의 예방과 대

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영업

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

혔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독일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 인건비 등 90%를 지

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50%만 지원하던 임대료를 최근에

는 90%까지 늘리는 등 각국은 긴급

임대 지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를 만드는데 희생하신 자

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전했다.

권칠승 의원, 영업정지 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 발의

유주형 기자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이 19일 서민 임차인들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과「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로 인한 임차인의 대항력

이 다음날이 아닌 당일 발효되도록

하고,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정하는

곳을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에

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

택도시기금의 사용용도에 ‘주택 임

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융자’

를 추가했다.

김진애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

실상 전 재산인 서민가구가 전세금

을 떼이면 단순 주거불안 뿐 아니

라 가족 해체 등 매우 큰 위험에 처

한다”며 “깡통전세의 위험에서 세

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효

력 즉시 발효, 최우선변제금 확대,

전세금 미회수 세대에 대한 융자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깡통

전세 위험에서 서민들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

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

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가 대부분으로, 경제위기 및 집값

하락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채의 다세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

대사업자들이 고의적인 전세보증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김진애 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분

석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건수

의 97%가 3억 미만 서민 주택이

며, 경매까지 해도 5년간 18,000

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진애 의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효력

이 발생하던 것을 즉시 발효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대출 등이

주민등록과 같은 날 설정되는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가 돼 보호를 충분

히 받지 못했다. 일부 임대인의 경

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임차인들은 다음날까지 불안

에 떨어야 하는 현실이다.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

리관계보다 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최우선변제 제도를 적용받는 주택

은 서울의 경우 1.1억원,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는 6천만원에 불과

하다. 우선변제 금액도 서울 3,700

만원, 수도권 3,400만원, 광역시 2

천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8년 도입 이후 십수 년째 이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최우선변제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

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진애 의원의 설명이다.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

후 해당 위원회는 변제대상과 금액

이 변경될 때인 단 4차례 열렸으며,

이마저도 3회는 서면으로 진행됐

다. 위원회가 주거불안 상황, 전·

월세 동향 등을 고려하며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무

원들이 만들어놓은 안건에 거수기

역할만 하는 셈이다.

김진애 의원은“다른 권리관계와

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서민주거

안정 측면에서 국민들의 주거안정

을 지속해서 고민하는 위원회에서

기준과 범위를 정하도록 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최우선변제 기준과 금액 등을 주택

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

하도록 했다. 단순히 권리관계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 변화와 서민

주거안정 측면을 강화해 현실화에

나서게 하기 위함이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

택도시기금의 사용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함으로써, 임대차계약

이 종료됐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

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

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더욱 보

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기

금은 이미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

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자금대

출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세는 임대

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입자가 구해

지지 못하면 임대차가 종료되더라

도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

지 않다. 실제 법무부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사유 중 보증금을 돌려받

지 못한 조정 신청이 71%로 가장

많았다.

김진애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전세금 미반환 대출은 제가 이명

박 정부 당시 깡통전세가 사회문제

이던 시절에도 발의했고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 정책화되지 못했다”며 “전세난

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대책도 중요

하지만, 전세금을 떼이고 있는 많

은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필

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고로 인해 서민들이

전 재산을 잃거나 이사를 하지 못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전세금 보호 제도를 입법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세입자 전세금 보호 3종 제도 개정안 발의

서민 주거불안 위험에서 보호

연수구의회, 육군참모총장 감사패 받아… 예비군 육성 기여

백수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

도)은 오늘(19일) 정부에 대해 겨울

배추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

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김장 행사

가 취소되고 외식업체 소비 또한 감

소돼 가을, 겨울배추 시장 출하 물량

이 출하되지 못하고 현지에서는 배

추가격이 큰 폭으로 폭락해 우리 김

치산업의 근간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매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대

파의 경우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와 소매시장 수요 증

가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지

만 항구적인 가격안정대책이 시급

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월 5일부

터 발생한 강력한 한파로 겨울 배

추의 냉해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재배면적의 52%

(3,806ha)가 피해를 입어 배추 농가

는 수확의 의지마저 꺾이는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선

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

로 산지 폐기조치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산지 폐기 면적은 작고 농

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어 현

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

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로 가뜩이

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배추 농

가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행 산지

폐기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산지 폐

기 시 농민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할 것”을 정부 측에 강력

히 주문했다.

더불어 윤재갑 의원은 “농민들

은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농산물 소비위축은 물론 유례없이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으로 작물,

시설이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

다.”며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

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4

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반

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당·정·

청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현모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

통일위원장(인천 계양구을, 더불

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

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법률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

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

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해 공직

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

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

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만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팩시밀

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

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는 선상투표 대상

에서 제외됐다.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돼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

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

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이

다.

송영길 위원장은 “선박에 승선

하는 선원들은 해마다 5억 달러를

버는 ‘산업 역군’이다. 그럼에도 투

표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반

쪽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라면서 “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가 가

능하도록 투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1년 첫 법안으로 공

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작년 12월 부산 영도

구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

맹 정태길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와 가맹노조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그들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

한바 있다.

본 법률안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

롯해 김두관·박찬대·설훈·신

동근·양경숙·양정숙·양향자·

우상호·유동수·윤관석·이규

민·이성만·이용우·이형석·전

용기·최종윤·허종식·홍익표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

여했다.

송영길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율안 대표 발의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겨울 배추가격 폭락, 근본적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