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제8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녹색성장 확산을 확산을 확산을 확산을 확산을 확산을 확산을 확산을 확산을 확산을 확산을 확산을 확산을 확산을 확산을 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글로벌 녹색성장 확산을 위한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녹색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발전 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녹색 ODA 발전 방안- 녹색 ODA 정책 이행점검 -

2012. 5. 2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점검 배경 1

Ⅱ. 점검 대상과제 4

Ⅲ. 점검 결과 5

1. 주요 성과 6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

Ⅳ. 향후 추진과제 13

1. 녹색 ODA 지속 확대 14

2. 녹색 ODA 플랫폼 구축 17

Ⅴ. 향후 추진계획 20

- 1 -

I. 점검 배경

□ 국제 사회에서 ‘녹색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각 국의 원조정책도 녹색화 추세

* ‘10.11월 G20 서울회의(녹색성장의 확산 지지), ’11.5월 OECD 50주년 비전

선언문(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핵심의제로 채택)

ㅇ (양자 원조) OECD의 선진 공여국들은 환경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원조사업을 추진

* 친환경 원조 비중: 일본(56%), 스웨덴(52%), 독일(43%), 스페인(39%) 등

- 특히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및

주요 환경문제 해결에 특화된 이니셔티브 사업 실시

* 일본('08∼'12년간 100억불 규모), 영국(‘08∼’10년간 11.8억불 규모)

ㅇ (다자 원조) 지구환경기금(GEF),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다자기금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 확대

□ 우리나라도 ‘녹색 ODA’를 원조 정책의 핵심 분야로 발전

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

ㅇ 녹색 ODA 비중을 ‘20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등 개도국 녹색 지원을 본격화

* EACP(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08∼'12년간 2억불 규모 지원

□ 국제적인 녹색 ODA 확대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 녹색

ODA의 現 주소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시점

ㅇ 그간 발표한 녹색 ODA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 리더십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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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녹색 ODA 개요

□ ODA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ㅇ 한 국가의 중앙·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도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증여 또는 양허성 차관

□ 녹색 ODA의 기준

ㅇ 화석연료의 사용을 축소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ㅇ 에너지․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경제․사회구조로 전환

ㅇ 기타 OECD 환경마커 혹은 리오마커 기준을 충족하는 활동

구분 개념

환경

마커

◇ 환경에 대한 원조

① 수원국, 지역 혹은 목표 집단의 물리적․생물학적 환경 개선을

가져오는 활동, ② 제도 구축 및 역량 개발을 통해, 환경적 고려

를 개발 목표에 통합시키는 구체적인 활동

리오

마커

◇ 생물 다양성 관련 원조

① 생물다양성 보존, ②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활용,

③유전자원 활용 혜택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분배를 촉진

◇ 기후변화 관련 원조(완화, 적응)

① 기후변화 완화: 온실가스배출을 감축 혹은 제한하는 활동

② 기후변화 적응: 적응․회복 능력을 유지, 증대하는 활동

◇ 사막화 관련 원조

건조, 반건조 및 반건조 습윤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거나, 가뭄

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는 활동

(OECD, 'Reporting Directives for Creditor Reporting System', DCD/DAC(2007)39/FINAL)

□ 녹색 ODA 분류

ㅇ ‘녹색 ODA 기준’을 충족하는 양자 ODA 사업에 ‘환경마커’

또는 ‘리오마커’의 정책마커를 부여하고 녹색 ODA로 계상

* 다자 ODA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지침상 정책마커 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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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해외 녹색 ODA 동향

□ 주요국의 녹색 ODA 현황

ㅇ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 공여국들은 환경적

고려를 적극 반영하여 원조사업을 추진 중

- 일본·북유럽국의 경우, 친환경 원조 비중이 30~50% 수준

<DAC 주요국의 친환경 원조 규모(‘09∼10 평균)>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스페인 프랑스 한국친환경원조금액(백만불)

7,102 901 383 3,988 1,317 2,206 211

양자원조중비율(%) 56.2 52.0 44.6 42.6 38.6 32.2 14.4

ㅇ 일본,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는 개도국 기후변화 및 주요

환경문제 해결에 특화된 이니셔티브 사업 실시

국가 기금 규모(백만불) 기간일본 Cool Earth Partnership 10,000 ‘08-’12

영국Environmental TransformationFund - International Window 1,182 ‘08-’10

독일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764 ‘08-’12

호주International Foreign Carbon

Initiative 132 ‘07-’11

스페인 UNDP-SpainMDG Achievement Fund 114 ‘07-’10

노르웨이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 연간 500 ‘08-

□ 국제기구의 녹색 지원 현황

ㅇ UN 기후변화협약은 지구환경기금(GEF), 특별기후변화기금

(SCCF), 최빈국기금(LDCF)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 지원

- ‘10.12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인

녹색기후기금(GCF) 설립 합의(’20년까지 연간 1,000억불 조성)

ㅇ 기타 UN, 세계은행 등도 개도국 기후변화대응지원 기금 운영

* UN(산림전용방지 온실가스감축), WB(산림탄소파트너십, 기후투자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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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검 대상과제

◇ 녹색 ODA의 규모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5차례*에 걸쳐 발표된 9개 과제를 대상으로 점검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09.2), EACP 물랜드마크사업(‘10.10), 신재생

에너지정책(’11.10), 녹색성장 아젠다의 국제적 확산 전략(‘11.12) 등

녹색 ODA의 양적 확대 (3개)

ㅇ 녹색 ODA의 비중을 ‘13년 25%*, ‘20년 30%로 확대

* 녹색성장 5개년 계획상 목표치 20%를 12차 보고대회시 25%로 상향조정

ㅇ 녹색 ODA 중 신재생에너지 지원 비중을 ‘13년 25%로 확대

ㅇ 지구환경기금(GEF) 등 다자 기구를 통한 공여 확대

녹색 ODA 제도 개선 (4개)

ㅇ ODA 국별협력전략 수립시 녹색성장 과제 반영 확대

ㅇ 녹색 분야 무상 타당성 조사 확대 추진

ㅇ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추진시 녹색 분야의 기술지원 강화

ㅇ ODA 담당기관의 정례협의 강화(연2→4회),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 발굴 활성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2개)

ㅇ 개도국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EACP 사업의 추진

ㅇ EACP 사업 종료에 따른 후속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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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점검 결과

1. 주요 성과

녹색 ODA의 양적 확대

ㅇ (양자 녹색 ODA) ‘08년 이후 녹색 ODA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07년 55백만불에서 ‘10년 127백만불로 2.3배 증가(연평균

35%)하여, 총 ODA 증가율(연평균 20%)을 크게 상회

< 녹색 ODA 금액 및 비중 증가 추이>

(단위: 백만불)

구분 2007 2008 2009 2010총 ODA 696.1 802.3 816 1,173.7

(GNI대비 비중) (0.07%) (0.09%) (0.1%) (0.12%)

양자 ODA 490.5 539.2 581.1 900.6녹색 ODA 55.3 62.5 72.1 127.4

비중(양자 ODA 대비 %)

11.3 11.6 12.4 14.1

ㅇ (다자기구 공여) 주요 녹색 다자기구에 대한 기여 증가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지구환경기금(GEF)

및 ADB 미래탄소펀드에 총 2,750만불 규모 지원

*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10∼’14년간 750만불 출연 (연간 185만불)

* ADB 미래탄소펀드: ‘10∼13년간 2,000만불 출자(연간 500만불)

- 세계은행 내에 한국 녹색성장협력 신탁기금을 설치하여

’12년부터 4년간 총 4,000만불 출연 계획

* 세계은행-재정부간 녹색성장 협력 MOU 체결(‘11.9월): 한-개도국간 녹색

성장 파트너십 구축 활동 및 녹색분야 연구·투자 등 지원 예정

- 기타 기후변화협약(UNFCCC), UN환경계획(UNEP) 및 생물

다양성협약(UNCBD) 등 환경관련 다자기구의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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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재생에너지) ‘09년 이후 EACP 사업 추진, EDCF 지원

조건 개선 등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증가

- (무상) EACP 사업 본격화로 무상분야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중이 ‘08년 1.2%→ ’10년 23.7%로 급증

- (유상)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신성장분야에 대한 EDCF

지원시 우대지원제도* 도입

* 하위 중소득국(1인당 GNI 3,975불 이하)에 대해서는 무이자, 기타국가

0.05%p 추가 인하, 5년 이내에서 거치기간 추가 연장(총 15년 이내)

< 녹색 ODA의 분야별 지원 규모>

(단위: 백만불)

총계 식수공급·위생

에너지개발

농림어업

환경보호

기초보건 기타

‘09년 규모 72.1 35.8 16.0 5.0 7.8 2.2 8.3

(비중) (100.0) (47.7) (21.3) (6.7) (10.4) (2.9) (11.1)

‘10년 규모 127.4 45.4 38.9 16.7 14.4 1.3 10.7(비중) (100.0) (35.6) (30.5) (13.1) (11.3) (1.0) (8.5)

녹색 ODA 제도 개선

ㅇ (국별협력전략) 국별협력전략(CPS*) 수립시 녹색 과제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녹색협력을 체계화

*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6개 중점협력국가와 협력전략 수립

- ‘11년 수립한 베트남, 가나, 솔로몬 군도와의 협력전략에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녹색성장 과제 반영

* 베트남(녹색성장, 환경), 가나(스마트그리드 등 전력공급 인프라 확충),

솔로몬군도(지속가능성장 기반조성 및 산림녹화를 통한 기후변화대응)

ㅇ (무상 타당성조사) 개도국내 우수한 녹색사업 수요를 발굴

하기 위해 무상 타당성조사 및 개발조사사업 실시

- ‘08∼’11년간 약 30여 건의 타당성조사, 개발조사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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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발전경험공유 ) ‘1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대상 중 녹색성장 분야의 비중을 10%까지 확대

*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개도국에 우리 경제개발 노하우 전수

* 인도네시아(수자원 계획 수립), 남아공(에너지·수자원 인프라) 등 6건

ㅇ (EDCF 녹색화) 녹색성장 분야를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

하고,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협의시 녹색분야 지원책 홍보

- ‘11년까지 녹색성장 부분에 대한 EDCF 사업 승인액이

전체 대비 22%까지 증가

* 연도별 녹색사업 승인(억원): (‘09) 1,525 → (‘10) 2,827 → (’11) 4,094

< 녹색성장산업 중 EDCF 집중지원 분야 >

선 정 분 야 선 정 배 경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 EDCF의 풍부한 경험과 개도국의 높은 개발 수요

폐기물 처리 - 폐기물 발전을 통해 CDM 산업과의 연계 증진

재생

에너지

태양광 - 높은 시장 발전 가능성 및 국내 기술의 향후 발전가능성(반도체 기술, 해상풍력 등)풍력

소수력 - 오지 대체전력 공급을 통한 높은 개발효과

바이오 - 연료작물 경작사업과 환경보전을 연계한 개발수요

ㅇ (네트워크 강화) 녹색 ODA 유관기관 및 민관 협조 강화

- 수출입은행(유상원조)과 KOICA(무상원조)간 정례협의회를

반기별에서 격월로 확대 운영

- 유·무상 원조기관의 공동 사업발굴단 파견으로 지원의

시너지 제고 (‘12년중 약 14건 예정)

- 민관 공동사업(PPP*) 활성화를 통해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녹색사업 진출 확대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례: 카자흐 녹색마을 조성(대성에너지),

캄보디아 저소득층 에너지지원(GS칼텍스·굿네이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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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ㅇ (전략)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 총 재원의 40%를 투자하여 3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대규모 물관리 랜드마크사업을 추진

* 몽골(용수공급 및 수자원이용 효율화), 필리핀(농업용수 확보 및 홍수피해

방지용 저류시설 건설), 아제르바이잔(재생수자원 개발 등 물관련 복합사업)

- 5대 중점분야*에 대해 10개국에서 17개 프로젝트 수행

* ① 물 관리 ② 저탄소 에너지 ③ 산림 ④ 폐기물 ⑤ 저탄소 도시

<EACP 사업 현황>

구분물랜드마크 5대 중점분야 프로젝트 기타

3개국중점지원 물관리 저탄소

에너지 산림 폐기물저탄소도시

국제기구협력,초청연수, 홍보 등

건수 3건 3건 7건 3건 3건 1건 국제기구협력: 12건연수: 6개과정, 102명

금액(백만불) 70.5 9.5 20.5 8.9 8.5 2 국제기구협력: 10.6연수,홍보: 5.8 등

예산비중 40.2% 5% 1.4% 5% 4.8% 1.1% 9.3%

ㅇ (성과) 대내외적으로 녹색지원 선도국의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등 성과 거양

* '09∼11년 EACP 국내외 언론보도 155건, 중소기업 등 33개사 참여

◇ 대표적인 프로젝트 사례

▪ 아제르바이잔 물관리 복합사업 (7,000만불)

☞ 유·무상 연계로 지원된 물분야 최대 ODA로, 대통령·부총리의

사의 표명,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등 양국 관계 진일보

▪ 스리랑카 태양광 발전사업 (300만불)

☞ 스리랑카 최초의 상업적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으로,

스리랑카의 본격적인 녹색산업 태동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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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및 개선방향

양적 측면

ㅇ (현황) 녹색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現

증가 추세로는 중장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

- 이는, ODA 사업 특성상 사업결정과 집행간의 시간차로

인하여 '10년 이후부터 사업이 본격 집행된 것에 기인

* (EACP) ‘09∼10년 사업발굴·확정을 거쳐 집행, (EDCF) 대규모 차관사업의

경우 사업 승인후 집행까지 장기간 소요(3∼8년)

ㅇ (방향)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원조정책 방향은

국제적인 추세 ("Green ODA goes mainstream")

- 녹색성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원조

녹색화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 ODA의 확대 필요

☞ ODA의 녹색주류화, 녹색 ODA 수요 발굴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 ODA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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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체계적 측면

ㅇ (현황)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경험을 쌓았으나,

- 범정부 ODA 통합추진체계*와 괴리되어 전반적인 녹색

ODA 추진에 있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총리)를 중심으로 총리실에서 ODA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재정부․외교부에서 각각 유상․무상을 주관

<녹색 ODA 추진 체계>

추진 체계 추진 전략

녹색

ODA

전반

▪녹색위 중심(별도 녹색

ODA 조정위원회 부재)

- 무상(외교부), 유상(재정부)

▪각 녹색 ODA 사업간의

전략적인 연계 부족

- 양·다자, 유·무상, 민·관

EACP

▪EACP 조정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선택과 집중

- 물관리 랜드마크 사업

- 5대 중점분야 선정

ㅇ (방향) 주요 공여국들은 다양한 녹색원조사업을 전략적

으로 구성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 일본의 경우, JICA 주도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패키지사업 추진

日 Cool Earth

Partnership

('08-'12, 100억불)

기후변화 적응 및

청정에너지 개발

무상 원조, 기술협력,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감축활동엔 차관 및 수출신용,

수출보험을 통한 지원 등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의 추진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녹색 ODA 사업의 브랜드화 및 체계적 추진 필요

☞ 녹색 ODA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녹색 ODA 이니셔티브를 추진

- 11 -

‘녹색성장’의 국제적인 확산 지원

Ⅳ. 향후 추진과제

◇ 우리나라가 ‘개발’과 ‘녹색성장’ 분야에서 이뤄낸 성공

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전략적으로 지원

ㅇ 녹색 ODA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략적인 녹색 ODA 추진 플랫폼을 구축

녹색 ODA 지속 확대 녹색 ODA 플랫폼 구축

•일반 원조의 녹색화

•맞춤형 녹색 ODA 수요발굴

및 지원

•녹색 ODA 활성화 지원

•녹색 ODA 추진협의회

설치

•녹색 ODA 이니셔티브

추진

범정부 녹색 ODA 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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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녹색 ODA 지속 확대 녹색 ODA 지속 확대

일반 원조의 녹색화 (Greening ODA)

ㅇ 녹색지원 비중이 낮은 분야에 친환경적인 사업요소를

가미하여 경제·사회 인프라 전반에 걸친 녹색성장 지원

※ ODA 사업의 녹색화 사례

▪ (교육·의료 분야) 인프라 지원시 빗물 저장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친환경자재·고단열재 사용한 에너지효율 제고 등

▪ (농업 분야) 토양침식방지 위한 피복작물 재배법 전수, 효율적인

물사용을 위한 수리시설 지원, 토양 유기영양분 공급 확대 등

ㅇ (무상) 원조사업의 녹색화를 위해 ODA 사업 전반에 걸친

세부 이행지침 개발

ㅇ (유상) EDCF로 지원하는 대규모 SOC 사업의 환경성 제고

- 대규모 SOC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파괴, 이주 등의

영향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독자적인 환경·사회영향

기준(EDCF Safeguard) 도입

* Safeguard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주요 수원국 대상 의견조사 완료,

내년초 신규 발굴하는 사업부터 적용 예정

- 수원국의 Safeguard 수용 태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사회

영향평가 비용 무상지원 등을 검토

맞춤형 녹색 ODA 수요 발굴 및 지원

ㅇ 녹색 정책 컨설팅 확대로 개도국 맞춤형 수요 발굴

- (정책자문사업) 신재생에너지, ICT, 녹색성장, 수자원 등

녹색 유관 분야 경험을 전수

* 인니, 페루, UAE, 온두라스, 남아공 등을 대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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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화 사업) 녹색 관련 분야의 정책 경험을 정리하여

개발컨텐츠로 축적·활용

* 종합적 물관리, 상·하수도 관리정책, 수자원개발, 음용수 확보 정책 등

- (국제기구 협력) 녹색 분야를 대상으로 WB, IDB, ADB와

공동컨설팅 추진, GGGI의 녹색컨설팅과의 연계 강화

ㅇ 수원국의 특정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녹색원조 패키지 구성

- 유·무상 ODA 연계, ODA와 수출금융과의 연계 지원 등

각 ODA 프로그램의 상호 연계로 시너지 효과 거양

(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컨설팅(KSP) 및 마스터플랜 수립(KOICA)

→ (상업성이 부족한 사업) 무상 또는 EDCF로 지원

→ (상업성이 있는 사업) 민간투자 또는 수은자금 지원 등 활용

녹색 ODA 활성화 지원

ㅇ (민관협력) 정책금융, 민간투자협력을 통해 녹색사업 지원

- 수출입은행의 시장 선도적 정책금융(직접출자, 복합금융, 단독

프로젝트파이낸스 등)을 통해 녹색분야의 해외 진출을 선도

* 지원규모 확대(조원): (‘10) 2.4→ (’11) 3.9→ (‘12) 5

- EDCF를 통한 민간 투자형 SOC 사업 발굴 확대

ㅇ (협조융자) 대규모 녹색사업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

(ADB, WB 등)과의 협조융자 추진

* ‘12∼’15년간 EDCF 협조융자를 연간 지원승인총액의 20% 수준으로 운용

ㅇ (사업준비지원) 차관사업 준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EDCF

차관지원비를 확대하여 개도국의 녹색사업 준비 지원

* EDCF 차관지원비(억원) :(08) 20.9→ (’09) 27.4→ (‘10) 32.4→ (‘11)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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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녹색 ODA Platform 녹색 ODA Platform

◇ 녹색 ODA의 전략적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녹색 ODA 이니셔티브를 추진

□ 녹색 ODA의 규모 확대에 걸맞는 녹색 ODA의 추진

체계와 이니셔티브 사업이 필요

□ (추진 체계) 녹색 ODA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

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총리) 중심의 범정부 ODA 통합

추진체계* 하에 전략적 녹색 ODA 추진체계를 마련

* 총괄․조정(총리실), 주관기관(재정부, 외교부), 시행기관(수은, KOICA)

ㅇ 연간 ODA 시행계획, 통합 국가협력전략(CPS), 통합평가

등 주요 ODA 정책 및 제도를 활용하여 녹색 ODA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 (신규 이니셔티브) 개도국의 녹색성장 구현을 지원하는

새로운 ‘녹색 ODA 이니셔티브’ 개발

ㅇ 지원 규모, 대상 지역 및 지원 방식 등에 있어 기존의

EACP 경험을 토대로 확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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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ODA 추진협의회 설치

◇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녹색위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녹색 ODA 추진협의회"를 설치

ㅇ (체계)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산하 협의회로 설치하고,

매년 추진 결과를 국개위에 보고

ㅇ (구성) 국무총리실 1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및

수은·KOICA·GGGI 등 유관기관 참여

* 조치사항: ‘녹색 ODA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정

ㅇ (기능) 녹색 ODA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

* 심의·조정 사항: ① 녹색 ODA의 추진 계획, ② 녹색 ODA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 녹색 ODA 추진과 관련, 부처간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ㅇ (전체 ODA와 연계) 연간 ODA 시행계획, 국별협력전략

(CPS), 평가 등에 녹색 ODA 관련 사항 추가

< 녹색 ODA 추진체계 구성(안) >

기 존 변 경

녹색

ODA

전반

▪녹색위 중심 (별도 녹색

ODA 조정위원회 부재)

- 무상: 외교부(KOICA)

- 유상: 기재부(수은)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차장)

↑ (보고)

▪ 녹색 ODA 추진협의회

* 위원장 : 총리실 1급

* 소속: 총리실

- 무상: 외교부(KOICA)

- 유상: 기재부(수은)

- 유·무상, 양자·다자 및

민관사업 등 연계

EACP

▪EACP 조정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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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녹색 ODA 이니셔티브’ 추진

◇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녹색 ODA 이니셔티브 사업 추진

ㅇ (개요) ‘13~’20년간 녹색 분야의 전체 유·무상 ODA를

포괄하여 지원

ㅇ (대상지역) 동아시아국가 뿐 아니라 전 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추진

ㅇ (지원전략) 양자·다자, 유·무상, 민·관사업 등 유기적 결합

- (양자) 전략적 협력대상국에 대해 다양한 사업 수단을

종합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녹색성장 전략 수립, 사업 발굴, 유·무상 ODA 집행, 기술 지원, 민간

차원의 투자 연계 등

- (다자)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GGGI 국제기구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녹색 리더십 활동과 연계 강화

* 녹색기후기금(GCF) 개도국 능력배양기금 조성, GGGI의 사업모델

개발·추진에 참여를 확대하여 GGGI의 역량과 위상 제고 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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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추진계획

□ 주관 부처별 과제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

□ 과제별 추진 일정

과제명 추진일정 담당부처

녹색 ODA 지속 확대

① 일반 원조의 녹색화 ~‘12년중총리실

재정·외교

①-1. 녹색화 세부이행지침 개발 2/4분기 외교

①-2. EDCF 환경사회영향 평가기준 도입 3/4분기 재정

② 맞춤형 녹색 ODA 수요발굴 및 지원 ~‘12년중 재정·외교

②-1. 녹색 정책자문사업 4/4분기 재정

②-2. 모듈화 사업 4/4분기 재정

②-3.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4/4분기 재정

② 녹색 ODA 활성화 지원 ~‘12년중 재정·외교

②-1. 민관협력 금융 확대 4/4분기 재정

②-2. MDB 협조융자 확대 4/4분기 재정

②-3. EDCF 차관지원비 확대 4/4분기 재정

녹색 ODA 플랫폼 구축

① 녹색 ODA 추진협의회 설치~‘12년중

4/4분기

총리실재정·외교·환경

② 녹색 ODA 이니셔티브 추진~‘12년중

4/4분기

총리실재정·외교·환경